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폐업 방지와 실업급여 수령 기회 제공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여러분! 2024년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목적과 예산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핵심 목적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23년에는 약 50억 원의 예산으로 2만 5천 명의 자영업자를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약 150억 원으로 4만 명 내외의 자영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사업자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 자영업자로 활동한 지 2년 이내이며, 실업급여 수급 사실이 없는 분 -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분

선정 기준

- 매출액 규모, 상시근로자 수, 실업급여 수급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납부 보험료 지원

- 2024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 - 매월 기준보수별 차등 지원(1등급 80% → 7등급 50%)

2023년 납부 보험료 지원

- 2023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 - 2024년 지원 수준보다 낮은 비율로 지원 이처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춰드릴 예정이며,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아르 복지정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신청 절차

신청 → 자격 확인 → 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 → 보험료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실업급여 지원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실업급여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보험료: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가입 문의: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실업급여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시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실업급여 수령 가능 - 폐업 사유: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 실업급여 문의: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가파른 금리 상승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께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폐업 위험을 낮출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수령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여러분의 내일이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