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규제 변화와 DTI 규제 완화, 내 대출한도 얼마나 늘어날까?

몽프라이데이 2024. 7. 4.

최근 정부는 주택 시장의 변동성 완화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DSR과 DTI, 어떤 차이가 있을까?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반면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만을 포함하는 좀 더 제한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DTI 규제 하에서는 DSR 규제에 비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에 주택담보대출 4억 원과 기타대출 3천만 원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DSR 규제 하에서는 대출 한도가 3억 4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DTI 규제 하에서는 5억 2,5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약 1억 7,50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전세대출도 DSR 규제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보증금반환 목적의 전세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DTI 6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보다 낮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입니다. 대출금은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보증금 차액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DTI 규제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역전세 피해를 겪고 있는 세입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개인의 대출 한도가 최대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주택금융공사나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은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비록 한시적인 규제 완화이지만, 세입자 여러분께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출 금액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은행과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유익한 대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