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받으려면? 은행이 마음대로 거절하는 이유

 

버팀목전세대출의 주요 특징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 또는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 1.8~2.7%로 시중 전세대출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은행 지점별 취급 기준 불일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은행 지

점마다 취급 방침이 달라 일관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점에서는 "목적물 근처 은행에서 신청해야 한다"거나 "기금대출은 취급하지만 HUG 대출은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입장: 수수료 수익 적고 관리 업무 많아

이처럼 정책 대출임에도 실제 은행 영업점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은행 입장에서는 이 대출 상품이 수탁 상품이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이 크지 않고 대신 관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부 지점에서는 이 상품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기관과의 분쟁 우려

또한 전세 사기 발생 시 보증기관과 은행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HUG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보증 부실 책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집주인들의 부정적 반응

이런 은행의 우려로 인해 일부 집주인들도 정책 대출을 기피하는 모습입니다. 대출 심사 기간이 길어 전세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다른 계약 가능 거래처가 차단되기 때문에 일반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산 내역 공개를 꺼리는 집주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편이죠.

청년들의 불편함

결국 청년들은 수탁 기관인 시중은행에서 거절당하고 여러 지점을 전전하다 가까스로 대출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디 지점에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냐"며 푸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버팀목전세대출은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지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은행 지점별 취급 기준 불일치와 집주인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고민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정책 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은행 지점 간 일관성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집주인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